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법률 공부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봤다.

결론은 아래 링크에 설명하신 분의 견해와 유사하다.

http://blog.naver.com/liebeami/40093237058

헌재는 미디어법 입안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해당 법안에 대해 유효나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판결 내렸다.
즉, 유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승리의 축포를 올리거나, XX는 했지만 XX는 유효하다 식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 식의 해석이다.

물론 현재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재논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망이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3권 분립의 원칙은 별다른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어디선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옳다고 입증시켜줄 절대자로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공정성이 부패 권력이나 폭력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모인 조직에 불과하고, 각종 정치적 분쟁 사항을 청구한 뒤에 헌재의 입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행태가 그다지 건강해보이진 않는다.

뭐, 이 정권들어서 상식을 갖춘 대응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긴 했다만.

11월 입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 나갔다 왔는데,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바람도 쌀쌀하더군요. 9월, 10월에 서늘하지만 따뜻했던 날들은 이제 내년에나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1년 중 가장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였던 것 같습니다.

kbs에서 '수상한삼형제'라는 새로운 주말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법 재미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현대 가족극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셋째 아들의 연애상대로 나오는 아가씨가 예쁩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검색해봤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진 않더군요.

하루에 꿈을 두 번은 꿉니다. 잠을 자면 한번에 깨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분 만 더' 하는 사이에 꿈을 하나 더 꾸는 것이죠. 오늘 꿨던 꿈 중 하나는 지난 주에 영화를 네 편이나 봐서인지 디테일이 매우 상세하더군요. 스물 다섯살인 제가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학교는 다소 낡았지만 그런대로 기능은 모두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서울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청소당번이었는데, 청소를 땡땡이치고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 와중에 길을 잃습니다. 건물 구조가 단선적이지 않고, 각 층마다 특이한 이름의 부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플레아데스 성단'이란 이름의 부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니 어두침침하고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있고 담배 연기 같은 것이 일렁이는 게 보이더군요. 전등을 켜보니 과학실이었고, 방 안에 저같이 스무살이 넘었음에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쉰내나는 남자들이 양아치들 마냥 컴퓨터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새낀 뭐야? 신참인가?'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재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밝게 웃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아치 새끼들답게 초면인 사람에게 무례하게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더군요. 한 놈이 제 멱살을 잡으며 지껄였고, 저는 그 놈의 손을 쳐내며 나도 스물 다섯이나 먹었으며 너희들 따위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양아치 무리는 10~20명 사이였는데, 그 중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있었지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서 주먹질이 오갈만 해질 때, 양아치 무리 중 보스인 듯한 녀석이 손을 들고 제지합니다. 양아치 무리들은 저마다 저에게 욕을 한마디 씩 하며 과학실은 나가지만 그 이상의 직접적인 대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놈 중 가장 양아치스럽게 생긴 녀석 하나가 저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원고 랑 투고가 나가고, 그럼 내가 왕고다. 그때가 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결국 모두 나가고 과학실에 저는 혼자남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청소하던 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반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 여학생은 왠지 저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여학생은 저에게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눈물을 울먹입니다.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을 모나게 대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괜찮을 지 모르지만 항상 고립되어 있으며 맞고 다니는 걸 보는 자신은 너무 괴롭다고요.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위 꿈 이야기에서 빼먹은 디테일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청소시간임에도 아무도 없는 어떤 교실입니다. 그런데 옆 반에서 대신 청소를 하러 들어옵니다. 제가 묻자, 이 반은 원래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반들이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한다고 답합니다. 꿈이야기는 외부적인 디테일을 제외하면 제 공익 생활과 거의 완전히 같습니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다시 군대에 들어간 꿈을 꿨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꿈을 꾼 게 아닌가 합니다.